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인 천 광 역 시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57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영화 및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영상문화 향유를 위한 자원제공 등 우리시의 영상 경쟁력 강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주요 시책사업으로

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갖춘 비   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의 동   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업명 :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조례』제13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6조, 제14조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 영상산업 경쟁력강화, 영상문화 활성화 추진, 영상문화 생태계 육성, 대외협력 및 홍보강화 등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임.

라.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최초위탁 2018년

※ 현 수탁기관 : (사)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 [ 1차:‘18.1.1. ~‘20.12.31,

2차:‘21.1.1 ~‘23.12.31(재위탁)]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선정

○ 위탁업무 :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 소요예산 : 3,865백만원  * 2023년 예산기준, 향후 변경 될 수 있음

○ 위탁사무 내용

- 인천배경 영상물 제작 및 촬영유치 지원

- 인천스테이 지원

- 로케이션 지원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

- 디아스포라영화제 개최, 인천영화주간 운영

- 지역 영상인력 및 단체 지원

- 지역영화 활성화 지원

- 영상문화 다양성 및 공공성 증진 사업

- 시민의 영상 문화향유권 증진 사업

- 영상문화콘텐츠 및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영상문화 기반조성 사업

- 대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 지원 사업과 관련된 업무

마. 추진일정

○ 민간위탁(재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            2023. 8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2023. 9월

○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 및 구성  2023. 9월~10월

○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개최 및 위탁기관 선정   2023. 9월~10월

○ 위·수탁 협약체결                                   2023. 11월~12월

3. 참고사항

가.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1부.

나. 인천광역시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과 결과 1부.

다. 관계법령 1부.

붙임 1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계획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 추진계획

2023. 7.

[문화정책과]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위탁 계약 만료(2023.12.31.)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재위탁)을 추진하여 영상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제13조(사무의 위탁)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제14조(재계약)

Ⅱ		추진개요

❍ (추진방향) 인천 영상산업 육성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역할

및 기능 수행을 위해 공모를 통한 위탁(재위탁) 추진

❍ (위탁사업)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 (위탁기간) 2024. 1. 1. ~ 2026.12.31.(3년)

❍ (위탁방법) 공개모집(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결정)

❍ (추진절차) 의회 동의후 적격자심의위원회 합산 평균 70점 이상시 협약

❍ (위탁사업비) 3,865백만원(2023년 예산)

※ 수탁기관 : 인천영상위원회(위탁기간 : 2021.1.1.~ 2023.12.31.)

- 1차(‘18. 1. 1. ~‘20.12.31),  2차(재위탁,‘21. 1. 1. ~‘23.12.31)

Ⅲ		세부 추진계획

위탁 추진절차

위탁(재위탁) 추진계획 수 립	▶	임시회(289회) 민간위탁 동의안	▶	공 고 및 접수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개 최 (최종 선정)	▶	민간위탁 협약 체결
‘23. 7. 28.		‘23.8.29. ~ 9.8		‘23.9. 9. ~ 9.24		‘23. 9.		‘23.10.		‘23.11.

수탁기관 모집

□ 공개모집 계획

❍ 모집방식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공고문 참조

❍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공고 및 접수기간 :임시회(289회) 동의안 의결후 결정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청 신관 7층 문화정책과 문화콘텐츠팀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소속 직원)

※ 우편, 택배, 이메일 및 FAX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기준 주사무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

❍ 최근 3년 이내 다음 사업의 경험이 있으며 인천영상 문화 콘텐츠 확산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전문 인력 확보 등 이를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 등을 갖추고 공고된 제안 요청 사항을 이행 할 수 있는 영상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사업명	세부사업명
①영상산업 경쟁력 강화	인천 배경 영상물 유치지원	인천 킬러 콘텐츠 제작지원
		인천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인천스테이 지원	영상 창작자 레지던시
		로케이션 스카우팅 투어
	로케이션 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인스파이어링 로케이션 인천 제작
		로케이션 촬영지원
② 영상문화 활성화	디아스포라영화제	상영
		포럼, 대담, 아카데미
		미디어 캠프
	인천영화주간	상영
		강연 및 부대행사
③ 영상 생태계 육성	지역영상인력및 단체지원	인천 단편 지원
		인천 기획개발 지원
		인천 단체 지원
		지원작 아카이빙
		멘토링 및 특별강의
	지역영화 활성화 지원	지역 장편영화 제작지원
		지역 장편영화 유통,배급지원
	지역 영상문화 기반조성	별별씨네마
		인천영화아카데미
④ 대외협력 및 홍보	대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선진 인프라 답사
		국내외 행사 참가
		유관기관 워크숍
	영상사업 홍보	SNS 채널 운영
		오프라인 홍보
		온라인 콘텐츠 제작
		보도자료
		홈페이지 운영 관리

□ 수탁조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에 근거한 업무추진, 전문인력 확보 등 운영기준 준수

❍ 매년 정액으로 지원되는 사업비 외에 추가지원 없이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전 민간위탁 계약기간 중 위탁사무에  고용된 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

❍ 기타 상세한 위탁조건은 우리시와 수탁단체의 위ㆍ수탁 협약으로 정함

수탁기관 선정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 추후 별도계획 수립

❍ 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심사위원 중 5명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

□ 수탁기관 심사ㆍ선정

❍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선정

- 일시/장소 : 추후 별도계획 수립시 결정 / 인천시청 신관 5층 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방법 : 서류 및 발표(PT)평가 후 적격자 선정

ㆍ 발 표 자 : 법인(단체) 대표 또는 대리인(소속 직원 등) 1명

ㆍ 발표시간 : 35분 이내(발표 20분 및 질의ㆍ응답 15분 이내)

※ 신청업체 수에 따라 발표시간 조정 가능

ㆍ 발표내용 : 영상산업 육성사업 추진의지, 향후 비전 제시 및 주요 사업

계획 설명 등

❍ (심사기준) 정량적 평가(30점)과 정성적 평가(70점)을 합산하여 평가

평가 항목	배점		평가내용	평가자
정량적 평가	30점	10점	○ 사업운영을 위한 단체의 전문인력 보유현황	문화정책과 문화콘텐츠팀 (실무담당)
		20점	○ 최근 3년 이내 영상사업 육성사업 수행실적
정성적 평가	70점	35점	○ 사업계획의 적절성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15점	○ 영상사업관련 전문성 및 추진의지
		10점	○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 효율성
		10점	○ 홍보전략 및 영상사업 네트워크 관계 조성 등

❍ (선정방법)

- 신청 법인(단체)이 제출한 자료와 사업계획 발표자료(질의ㆍ응답  포함)를 평가하여 채점함

- 정성적평가는 각 신청 법인(단체)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출평균한 점수로 함

※ 단,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종합평가(정량적평가+정성적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상 중 최고점수 획득 법인(단체)을 선정하며, 응모기관이 1개일 경우 신청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만 적격법인(단체)으로 선정함

- 70점 이상을 획득한 법인(단체)이 없을 경우에는 적격 법인(단체)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공모 실시, 재공모 후에도 추가 신청이 없을 경우 수의협약으로 추진하되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최고 득점자가 동점일 경우 ①사업계획의 적정성 ②영상사업 관련 전문성 및 추진의지 ③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 및 효율성 ④홍보전략 및 영상사업 네트워크 관계 조성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

Ⅳ		향후계획

❍ 민간위탁(재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	: 2023. 8.
❍ 수탁기관 선정 공고 및 접수	: 2023. 9.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계획 및 구성	: 2023. 9. ~ 10.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 및 기관 선정	: 2023. 9. ~ 10.
❍ 협약 체결	: 2023. 11.

붙임 2		2023년 인천광역시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과 결과

□ 평가개요

◯ (추진근거)「市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종합성과평가등)

◯ (평가기간) ’23. 3. 13. ~ 8. 4.

◯ (평가대상) 14개 사무

◯ (평가방법) 대상사무의 유형 분류 및 성과지표 설정하여 평가 시행

◯ (평가기관)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 평가절차

평가지표 설 계	➡	서면평가	➡	현장실사	➡	결과검증 이의신청	➡	평가결과 보 고	➡	결과활용
외부평가단 구성 성과평가 설명회 개최 평가지표 확정		실적보고서 작성 (수탁기관) 서면평가 실시 (실적보고서, 증빙자료 등)		현장 확인 이용자 만족도 조사 (현장 설문조사, 전화 등)		기관별 평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담당부서·수탁기관 의견수렴·협의		기관별 평가보고서 종합 평가보고서 작성·제출		결과보고회 개최 홈페이지 성과평가 결과 공개

□ 평가내용

◯ (사무유형) 중간지원조직, 소규모 시설관리

◯ (평가지표) 과정지표, 결과지표, 만족도 지표

- 과정지표 : 위탁사무 운영·관리에 관한 공통사항, 동일 분류사무는 같은 지표·배점에 의해 평가

- 결과지표 : 개별사무의 특성과 운영사항 반영

- 만 족 도 : 서비스 수혜 대상자의 만족도 평가

◯ (평가기준) 각 지표별 정량 및 정성평가 실시

□ 평가결과

◯ (평가결과) 14개 민간위탁사무 평가 결과 평균 81.86점

등 급	분 석	민간위탁 사무명
우 수	5개 사무 (35.72%)	인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국제교류센터, 관광안내소운영, 인천영상산업육성지원사업, 문학경기장
보 통	8개 사무 (57.14%)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마을기업지원기관, 지역아동센터인천지원단, 직원마음건강지원산업, 관광편의시설지정, 인천영어마을
미 흡	1개 사무 (7.14%)	인천환경교육센터

※(매우우수) 95점↑, (우수) 85점~95점 미만, (보통) 75점~85점 미만, (미흡) 65점~75점 미만, (매우미흡) 65점 미만

인천광역시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결과 - 인천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

2023. 08.

Ⅰ		평가대상 사무개요

구 분		세 부 내 용
위탁사무 명칭		인천영상산업 육성
주관부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수탁기관	수탁기관명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
	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206번길 17
운영현황	인력규모	(2023년 기준) 정원 18명
	예산규모	(2023년 기준) 3,865백만원
위수탁 협약서 상 사업범위		□ 국내외 영상물 제작 및 촬영유치 지원 □ 촬영장소 관련 자료 및 정보제공 □ 디아스포라영화제 개최, 인천영화주간 개최 □ 유관기관 및 단체, 지역사회 협조 □ 영상문화의 다양성 및 공공증진 사업 □ 시민의 영상 문화 향유권 증진 사업 □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 및 “시” 협조 요청 사항
위탁기간		2021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Ⅱ		평가결과 종합

1) 종합점수

평가영역	평가지표			지표배점	세부배점	득점
과정영역 (50)	1. 사업계획	1. 사업계획		6.00	-	4.72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		4.00	3.12
			② 사업개선을 위한 노력		2.00	1.60
	2. 인력 및 조직	2. 인력 및 조직		11.00	-	8.58
			①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4.00	3.28
			② 인력의 전문성 보유		3.00	2.34
			③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4.00	2.96
	3. 예산	3. 예산		7.00	-	5.84
			①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5.00	4.20
			② 경제적 효율성		2.00	1.64
	4. 사업관리	4. 사업관리		9.00	-	6.50
			① 운영관련 매뉴얼 및 규정		4.00	2.56
			②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3.00	2.34
			③ 시설관리 업무의 적정성		2.00	1.60
	5. 사업활성화	5. 사업활성화		8.00	-	6.20
			① 사업활성화를 위한 노력		4.00	3.20
			② 이해관계자 협조 및 소통 체계 구축 노력		2.00	1.56
			③ 사업 마케팅 및 홍보 노력		2.00	1.44
	6. 사회적가치	6. 사회적가치		3.00	-	2.38
			① 사회적 기여 등 위탁사무 가치 제고		2.00	1.60
			② 민간주체(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1.00	0.78
	7. 지도점검	7. 지도점검		6.00	-	5.56
			① 지도점검 결과 조치 이행률		4.00	4.00
			② 지도점검 결과 이행 노력도		2.00	1.56
결과영역 (40)	8.개별사무	8. 개별사무		35.00	-	32.89
			①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 성과		10.00	10.00
			② 영상문화 활성화 성과		8.00	8.00
			③ 영상 생태계 육성 성과		7.00	6.89
			④ 성과목표의 적정성		10.00	8.00
	9. 대외적 우수성과 사례 창출 수준			5.00	5.00	4.50
만족도 (10)	10. 만족도	10. 만족도		10.00	-	8.37
			① 이용자 만족도		5.00	4.47
			② 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		5.00	3.90
감점 (-4)	11. 감점	부적절한 사항으로 언론보도		-	감점사항 건별 –1점 (최대감점 -30점)	0.00
		임금체불 및 세금체납				0.00
		협약사항 위반(건당 –1점)				0.00
		위탁사무 이외 시설 및 예산 사용				0.00
합계				100.00	-	85.54

2) 총평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종합평가
1. 종합 지역영상 생태계조성, 도시정체성강화, 시민문화증진 사회실천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직개편과 사업재편을 시행하고,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음은 바람직하나, 연도별 주요사업을 신규 또는 개선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음. 또한 주요 사업을 통한 영상문화향유수준이 향상되었는지와 인천향(仁川向)에 초점을 맞추는 활동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본 위탁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은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은 바람직하며, 당해년도마다 조직 및 인력운영의 방향을 설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이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음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고무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음. 반면, 현재까지의 직무교육실적은 제고의 여지가 크며, 1인당 교육비용은 증액되어 집행되어야 하겠음 최근 2년간예산 대비 집행률은 평균 97.5%로 매우 높고, 분기별 예산집행률이 거의 대부분 90%를 상향하고 예산집행률의 수준은 안정적이고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음. 국비예산을 확보한 실적과 지역영화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실적이 있음. 향후에는 국비공모 사업수주활동을 강화하고, 당해년도 예산절감에 대하여 목표관리할 필요가 있음 사업계획수립 및 결과보고체계를 준수하여 전년도(12월) 인천시 내년도 위탁사무 예산결정 → 영상위원회(수탁기관) 이사회 및 총회 개최를 통한 내년도 사업기본계획 및 예산확정·승인의 절차를 따르고 있음. 한편, 비상시 연락망을 구비하고 있으나, 소방에 관한 사항으로써 사무실내 부서별로 소화기 등 안전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사회적 가치제고를 위한 구매액은 ‘21년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 및 창작자와의 계약체결, 지역극장보존과 활성화 프로그램추진 및 친환경 홍보물 제작 등의 실적과 지역사회에 대한 본 기관의 다양한 활동실적이 있음. 다만, 연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추진방식, 달성목표 등을 실적보고서에 수록할 필요가 있음 인천영상위원회가 출범한 후 약10년 동안, 인천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였고 다양한 문화 향유권을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꾸준히 노력함. 이러한 노력은 인천 영상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인천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공공성 측면에서 인천영상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바, 그 위상과 역할 제고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관계기관의 물적·양적 지원, 관계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도 비대면 활동과 대면 활동을 융합하여 기관의 사업 활동을 무난히 수행하여 외부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며, 코로나 이후에도 기존의 비대면 활동의 노하우와 장점을 살려 대면 활동과의 조화를 통하여 사업 활동을 전개하면 바람직한 사업운영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인천영상위원회에서 제시한 우수 사례는 모범사례(Best Practice)로써 다소 미흡한 점이 보이므로 타의 귀감이 될 수 있는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그 우수성을 널리 홍보·전파할 필요가 있음
2. 사업계획 영상문화·산업육성 중장기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3개의 중점과제(지역영상 생태계조성, 도시정체성강화, 시민문화증진 사회실천)를 도출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사업재편을 시행하고, 인천 영상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음은 바람직하나, 연도별 주요사업을 신규 또는 개선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음 당해년도 사업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이들 각각의 사항에 대하여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갖추어 실행하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반면에 주요 사업을 통한 인천시 영상문화향유수준이 향상되었는 지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인천향(仁川向)에 초점을 맞추는 활동은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성과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개선사항을 차년도 사업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procedure)에서 목표치를 설정하는 요소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한편으로는 사업운영의 개선방향을 모색함은 물론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 및 전략차원, 조직 및 인적차원, 제도적 차원, 물적차원, 업무프로세스차원 등으로 구분하여 조직발전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3. 인력 및 조직 본 위탁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은 정규직만을 보더라도 18명(‘21년), 15명(’22년), 18명(23년)으로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은 바람직하며, 본 수탁사업운영의 전문역량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반면, 팀내 구성원들의 업무량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의 직무교육실적은 제고의 여지가 크며, 1인당 교육비용은 증액되어 집행되어야 하겠음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노무사 컨설팅을 최근 2년간 수행한 실적이 있고, 비정규직에게도 동일한 고용환경을 제공하고 근로여건개선을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마다 1명씩 정규직의 이직현상(개인적인 진로변경사유로 인함)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 사회현상이기도 하지만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음 당해년도마다 조직 및 인력운영의 방향을 설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이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음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고무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음. 이직예방을 위한 조직구성원간의 Rappo형성을 위하여 따뜻한 조직문화의 구축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시간외 근무도 줄이는 방향에서의 근무환경 개선책도 마련되어야 하겠음
4. 예산 최근 2년간 예산 대비 집행률은 평균 97.5%로 매우 높고, 분기별 예산집행률이 거의 대부분 90%를 상향하고 예산집행률의 수준은 안정적이고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음. 최근 2개년 동안 인건비와 사업비의 구성비율을 보면 인건비는 18%대, 사업비는 65%대의 비슷한 비율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대체로 긍정적인 비율로 볼 수 있음 계약서상 예산항목별 달성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없으나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현재까지 예산집행률이 우수한 바, 자체적으로 예산항목별 달성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기를 요청함. 연도별 예산확보금액이 상승되고 있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인천시 재정에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국비예산을 확보한 실적과 지역영화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실적이 있음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영화제 협찬물품으로 행사운영에 사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지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공간대여, 호텔과의 업무협약 체결, 영화 관련 커피숍 ‘빈스로드’ 기증비품을 내부자산으로 활용하는 등의 예산절감의 효과를 얻었음. 향후에는 국비공모 사업수주활동을 강화하고, 당해년도 예산절감에 대하여 목표관리할 필요가 있음
5. 사업관리 담당자 변경(대응) 업무매뉴얼 구비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대책 마련과 정기적인 예방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 및 본 기관의 직제 및 정원, 인사 및 복무, 여비, 재무회계 등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음. 물품 관리용 바코드시스템 도입을 통한 물품대장을 관리하고, 직원용 행정 매뉴얼을 배포하고 신입사원 교육 시 활용하고 있음 사업계획수립 및 결과보고체계를 준수하여 전년도(12월) 인천시 내년도 위탁사무 예산결정 → 영상위원회(수탁기관) 이사회 및 총회개최를 통한 내년도 사업기본계획 및 예산확정·승인의 절차를 따르고 있음. 자체점검수행 결과를 토대로 사업진도가 늦은 경우, 핵심원인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찾아 차기 사업진행 및 모니터링 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본 사업의 경우 인천시로부터 위탁대상사무의 시설이 없어 관리대장작성이나 사무편람에 관한 사항과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한편, 비상시 연락망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본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방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실내 부서별로 소화기 등 안전시설은 비치완료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6. 사업활성화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원작들이 ‘기획개발-제작-개봉’까지 순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으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신규 시장 개척 등의 노력을 통하여 인천 영상 생태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인천 영상문화 활성화 및 영상 생태계 조성, 인천 영상문화 및 관광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인천 관내 관련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 영상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촬영 환경 개선을 위한 한국영상위원회 13개 회원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등의 이해관계자 협조 및 소통 체계 구축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 ‘STORY ON, INCHEON’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제작하여 인천 영상에 대한 시민과 창작자의 친밀성을 높이고 인천 영상을 브랜딩화 하려고 시도한 점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브랜딩화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브랜딩화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 및 촉진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인천영상문화산업 육성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2020.12)를 바탕으로 매년 사업별 성과, 기대 효과, 개선 사항 등을 도출하여 인천영상문화산업 발전 계획에 환류될 수 있도록 각종 수행 사업을 Follow-up한다면, 인천영상산업 활성화에 정(+)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7. 사회적가치 사회적 가치제고를 위한 구매액은 3억수준으로 ‘21년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디아스포라영화제의 수익금을 난민인권센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기부한 실적이 있으며, 인천문화예술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기업 및 창작자와의 계약체결, 지역극장보존과 활성화 프로그램추진 및 친환경 홍보물 제작 등의 실적이 있음 1층 사무공간에 ’인천 영상아카이브‘를 개방하여 영화관람 및 각종 모임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제공한 실적과 지역영화 상영회(인천영화열전)를 개최한 실적과 인천독립영화제와 인천인권영화제, ’작업장 붐‘ 등을 지원한 실적이 있음. 향후에는 사회적 기여를 위한 기관의 추진방향, 달성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분석활동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지역사회에 대한 본 기관의 다양한 활동실적(수공예 작품과 상품들을 전시·판매하는 프로그램과 인천지역의 문화기획업체 ‘인천스펙타클’과 함께 개항장 일대를 투어하는 도보투어 프로그램 등)을 창출한 측면은 긍정적이나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연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수행일정, 추진방식, 달성목표 및 예상효과 등을 실적보고서에 수록할 필요가 있음
8. 지도점검 <각종 공모사업 조기 집행 철저>, <홍보물 등의 인쇄물 제작 시 가급적 인천업체 발주>, <디아스포라 영화제 결과 보고 철저>, <회의 진행비 지출 시 상세내역 첨부>, <관외 출장시 복명 철저>, <타시도 벤치마킹 결과보고 철저> 등의 2021년도 개선 요구사항을 100% 조치 완료함 2022년 이후, 2021년 지적사항에 대한 동일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고 있으며, 그 외에 다른 지도점검 개선 요구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인천 대표 영화제인 만큼 영화제의 성과관련 목표 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규정과 제반 업무 처리에 대한 교육 및 숙지, 직원 간 소통을 통하여 지도 점검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요함
9. 개별사무 대부분 주요 사업의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함. 단, 예산 문제 및 영상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사업은 축소되거나 목표를 미달성함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개별 사업 목표치를 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특히,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상영 편수, 방문객 유치 등의 세부 목표를 확대하여 그 목표를 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실적 미달성 사업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예산을 고려한 적정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영상산업 환경의 변화에 순응할 수 있는 사업 전략과 방안을 도출하여 해당 사업의 소기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각 사업의 양적 성과목표 달성도 의미가 있지만 질적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므로, 각 사업의 목표 달성을 통해 얻어지는 유형·무형의 질적 성과(효율성, 사업의 기대효과 및 기여도 등)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10. 대외적 우수성과 사례 창출 수준 한국영상위원회 우수회원상, 문화체육부장관상 등을 수상한 우수 사례가 있으며, 제작 지원한 다수의 장·단편 영화, 유통 및 배급을 지원한 다수의 작품이 다양한 영화제에 진출하여 상영 및 수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인천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잠재적 우수 사례로 평가되며, <더 글로리> 흥행으로 인천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를 불러일으킨 점도 제작지원 사업의 우수 사례로 평가됨 <디아스포라 영화제>와 같이 인천영상의 특성과 차별성을 살릴 수 있는 잠재적 우수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 사례 창출 효과의 가시적 성과가 미흡한 점은 보완해야할 과제임. 따라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디아스포라 영화제>와 같은 잠재적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확대하고 국·내외 영화제와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인천영화제>라는 이미지 포지셔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1. 만족도 홈페이지 및 디아스포라 영화제 예매 시스템을 개편하여 이용자 편의성 제고, 디아스포라 영화제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관람객 이동 편의 제공, 디아스포라 영화제 배리어프리를 상영하여 관람객 편익을 개선하는 등의 이용자 및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함 디아스포라 영화제 홈페이지 내 별도의 예매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예매 내역 확인 지원, 영화제 출품 신청 페이지와 자원 활동가 신청 페이지를 구축하여 출품작 접수 오류나 누락 방지 등의 안정성을 도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각 사업별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하되, 만족도 목표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족도 조사 결과를 신규 사업전략에 연계 혹은 반영하거나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우수사항 - 공통지표	3개 중점과제(지역영상 생태계조성, 도시정체성강화, 시민문화증진 사회실천)에 대한 본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구조와 절차는 체계성을 갖추고 있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이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정규직이 18명(‘21년), 15명(’22년), 18명(23년)으로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조직안정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함 최근 2년간 당해년도 예산 대비 집행률은 평균 97.5%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분기별 예산집행률을 보더라도 매 분기마다 거의 대부분 90%를 상향하고 있음
우수사항 - 사업지표	대부분의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문화 다양성 확산’에 기여한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2018년에 이어 2022년에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함 2022년 제작지원작 넷플렉스 시리즈 <더 글로리>의 흥행에 따라 촬영지인 청라호수공원 내에 ‘바둑광장’세트를 조성하여 인천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은 우수 사항으로 평가됨 숏폼 콘텐츠(유튜브 등) 및 OTT 콘텐츠의 파급력과 중요성이 커지는 영상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숏폼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제작지원작을 발굴하고자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개선요청사항 - 공통지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실시된 현재까지의 직무교육의 실적은 제고의 여지가 크며, 교육예산 특히 1인당 교육비용은 증액되어 실제 집행되어야 하겠음 이직예방을 위한 따뜻한 조직문화의 구축과 조직구성원 간 Rappo형성에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시간외 근무도 줄이는 방향에서의 근무환경 개선책도 마련되어야 하겠음 사회적 기여를 위한 본 기관의 추진방향 또는 접근방식 그리고 연간 달성 목표치를 사전에 설정하고, 관련 성과를 분석하는 활동은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개선요청사항 - 사업지표	인천영화제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인천의 영화제라는 이미지 포지셔닝을 위해서 <인천 디아스포라영화제>라고 명칭에 <인천>을 부여하는 (안)을 검토해 볼 것을 권함. <디아스포라영화제>라는 명칭은 영화관련 관계인들에게는 인천영화제라는 인지가 가능하나, 일반 시민이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인천 영화제인지 아닌지 혹은 어느 영화제인지를 알기 어려움 각 사업별 성과목표지표(KPI)를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각 성과의 질적·양적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사업에 환류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할 것을 권함 각 사업 활동 중에서, 인천지역 관광 및 지역상권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할 것을 권함

붙임 3		관련법령 발췌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시행 2022.12.30](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 6920호

제13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전부를 영상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2. 30.] [인천광역시조례 제6920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30.>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시의회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0.>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3.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제목개정 2021.12.30.]

제14조(재계약)   ① 시장은 제17조 종합성과평가결과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적격자심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실시한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각종 감사 및 평가 결과 등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